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야당 의원들 '부실 온라인 수업' 지적
교육부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준비했어야 지적도
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청과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지난 1학기부터 실시한 온라인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개선된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 등을 내놨지만, 교사와 학부모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 학사 운영 준비도 부족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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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원격수업에 대해 유튜브 자율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학부모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원격수업 대책을 발표하니 교사들은 학교 실정을 모른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교육부는 '원격수업시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강화'를 골자로한 2학기 온라인 수업 운영 방침을 내놨다. 지난 1학기 쌍방향으로 수업을 한 학교 비율이 6%에 불과하다는 논란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엄마들은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게임과 치킨'만 던져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학생들이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이미 지난 2월부터 진행돼 왔고, 전문가들은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장기계획을 준비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여름방학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EBS와 카카오와 같은 IT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냈어야 했다"며 "학생들에게 유튜브 링크 보내주고, 가정에서 체온 체크해서 교사에게 보내주면 출석체크되는 방식의 학사 운영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배준영 의원도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은 쌍방향 수업이 이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방적으로 수업을 받아 학습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유·초·중등 분야 교육은 시·도교육감의 자율과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며 "의사결정 과정이 잘 이뤄지면서 만족도가 높은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IT) 기기를 즉각 보급하는 등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은 고쳐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33명에 대한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직권 면직됐던 전교조 교사 33명 중 약 30명이 복직했지만, 임금 보전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을 어느 기준으로 할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 물을 데우려다 일어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교 형제 사고와 관련해 "(코로나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