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순천향대 임동진 교수)는 4일 순천향대학교에서 '2024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2012년 '이민정책행정연구회'로 출발, 현재 약 500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이민정책 연구 단체로 성장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이민청 설치, 중앙과 지방 간 이민정책 협업체계, 이민자 대상별 사회통합정책, 지역대학의 역할 등 다양한 담론이 논의됐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술인력 지자체 추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동진 학회장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의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이민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이민정책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이민청'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충남 이민청 설립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서는 문병록 아산시 기획경제국장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지지를 강조하며 충남의 장점을 설명했다.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는 외국인의 포용성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청사의 역할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은 이민청 유치의 시대적 정당성과 실천 대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유학생을 활용한 이민정책, 지역 돌봄서비스 인력 위기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논의 등 다양한 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 모델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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