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준원 상상인 대표 "어떤 조건도 성실히 지키겠다" 보석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6:08

검찰 "일부 자백 번복·증거 부동의…증거인멸 높아져"
유준원 "8개월간 성실히 조사…증거인멸 염려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저축은행을 통해 업체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어떤 보석 조건도 성실히 지켜 재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유 대표는 진술 기회를 얻어 "먼저 죄의 유무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회사 임직원과 관련자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며 "구치소에서 같이 지내는 분들이 배려를 해주셨음에도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1/5도 반입을 못해 변호인 접견 중에도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첫 압수수색 당시에도 제가 먼저 다른 휴대전화까지 디지털포렌식 하도록 검찰에 제출했고 관련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다"며 "8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증거인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함이 가장 큰 보석청구 이유"라며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감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오히려 피고인은 종전에 자백하던 일부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석방할 경우 원활한 증거조사 진행의 장애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증거인멸을 돕거나 관련자의 진술을 회유할 사람이 주변에 있고 피고인은 여러 공동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이 연관된 핵심 인물"이라며 "잘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몇 년 간 장기간 재판이 진행됐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을 뿐 보석 석방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유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유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의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10월 8일 오후 2시 유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2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당시 김형근 부장검사)는 같은해 11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올해 7월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관련자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