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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 전 장관은 무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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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CB·BW 발행형식 고리 불법대출 등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 출신 변호사·CB 발행사 대표 등도 함께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상상인 그룹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유준원(46)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고 7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준원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유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상상인 그룹 임원과 관련 회사 대표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개 상장사 대표 등과 공모해 실질적으로는 이들 회사에 담보대출을 해 주고도 합계 623억원 상당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회사에 자금이 투자된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해 준 상장사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도 포함됐다. WFM은 당시 CB 110만주를 발행해 20억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상상인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에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유 대표가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등 사세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편의를 기대하고 조 씨에게 이같은 특혜대출을 해줬다며 뇌물 여부를 의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WFM 불법대출과 조 전 장관 간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유 대표가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유 대표는 또한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해 또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 250억원 규모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틈타 자신이 보유하던 해당 상장사 주식을 팔아치워 5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미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보다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이른바 '단타' 주식매매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검찰 출신 박 변호사와 함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등 상상인 그룹 확장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상상인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1년 4개월간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열사 자금 813억원을 불법 사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상장사 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야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불법대출을 공모한 상장사 대표, 상상인 그룹 임원 등 1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향후 범행으로 인한 불법 이득 환수를 위해 상상인 그룹으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유 대표와 박 변호사의 최종 불법 취득 금액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10개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금액은 88억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상상인 그룹은 기업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주된 상품으로 영업하던 사채업자들의 영역을 장악해 이를 바탕으로 시장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CB 발행 등 방식 담보대출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향후 자금원이 근절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범동 씨는 지난 1일 코링크PE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연루된 WFM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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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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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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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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