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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상상인 유준원 자본시장법 위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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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투자' 코링크PE가 인수한 WFM 등 상장사 불법대출 혐의
검찰 출신 법률대리인 박모 변호사 등 총 20명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준원(46) 상상인 그룹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준원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유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상상인 그룹 임원과 관련 회사 대표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아닌 별도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내세워 정상적 투자회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도 했다. 

그는 실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출을 해 주면서 제3의 투자조합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고 그 기회에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상상인 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CB 또는 BW 담보대출 현황은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 담부대출 총액의 91.6%에 달하는 7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서울중앙지검]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다.

이에 검찰은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 중 문제가 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편의를 기대하고 조 장관과 연관된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해왔다.

유 대표는 또 이미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보다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이른바 '단타' 주식매매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와 함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등 상상인 그룹 확장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상상인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1년 4개월간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열사 자금 813억원을 불법 사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상장사 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야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상상인 저축은행 전무와 상상인 부사장, 관련 CB·BW 발행사 대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최근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상상인 그룹의 무자본 M&A 관련성 등이 지적되고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수사를 벌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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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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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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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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