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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도입 공감…인천-하노이·호치민 노선 조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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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팜빙밍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협의 결과
푹 총리 "한국 기업인에 유리한 입국절차 검토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8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양국 간 정기항공편도 항공당국 간 마무리 협의를 거쳐 인천-하노이 및 인천-호치민 노선부터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베트남 외교부 영빈관에서 개최된 밍 부총리와의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주요 양자·다자 현안 등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이 2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부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4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베트남 특별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7.22 photo@newspim.com

밍 부총리는 특히 한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밍 부총리는 "강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한 외빈이라는 점은 양국 관계의 중요함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양국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몇 달간 양국이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의 예외 입국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협력은 물론,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을 이끄는 협력으로까지 양국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보건·의료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백신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국에 소재한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등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원활한 개발·보급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베트남과도 향후 임상협력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응답했다.

양측은 한-베트남 간 주요 실질협력 사안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안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강 장관의 방문으로 물꼬를 튼 양국 간 대면 고위급 교류를 적극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과 저탄소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강 장관은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연구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의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금융 협력과 노동 협력, 영사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현재의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우호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9년 수립) 격상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관계 격상을 위한 민관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합의된 해양실습선 '한나라호'가 곧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 데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해양 분야와 관련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현 코로나19 상황과 특히 보건,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갖고 있는 협력 수요를 잘 반영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밍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아세안 협력과 여타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지난해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메콩 협력과 관련, 양측은 오는 28로 예정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베트남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메콩 협력 강화 차원에서 양국 간 △어업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강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의 협조 하에 아세안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다는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밍 부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밍 부총리는 남중국해 관련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했고, 강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한국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군사화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오는 2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날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은 총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강 장관,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예방…특별입국절차 조속 제도화 요청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오후 베트남 공식방문 첫 일정으로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약 1시간 동안 예방했다.

강 장관은 푹 총리에게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절차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능한 조기에 동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푹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푹 총리도 이에 공감하면서 "베트남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푹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푹 총리는 2018년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합의했던 양국 간 '연 교역액 1000억불' 달성을 위해 양측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베트남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동의한다며 한국 정부로서도 양국 간 더욱 균형적인 무역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5만명에 이르는 상대국내 자국 파견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푹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도 한국에 송출하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베트남 측의 공공의료기관 의료 기기 입찰 규정이 제정되면서 우리 측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푹 총리는 한국 측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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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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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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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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