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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도입 공감…인천-하노이·호치민 노선 조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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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팜빙밍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협의 결과
푹 총리 "한국 기업인에 유리한 입국절차 검토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8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양국 간 정기항공편도 항공당국 간 마무리 협의를 거쳐 인천-하노이 및 인천-호치민 노선부터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베트남 외교부 영빈관에서 개최된 밍 부총리와의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주요 양자·다자 현안 등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이 2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부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4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베트남 특별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7.22 photo@newspim.com

밍 부총리는 특히 한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밍 부총리는 "강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한 외빈이라는 점은 양국 관계의 중요함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양국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몇 달간 양국이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의 예외 입국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협력은 물론,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을 이끄는 협력으로까지 양국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보건·의료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백신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국에 소재한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등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원활한 개발·보급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베트남과도 향후 임상협력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응답했다.

양측은 한-베트남 간 주요 실질협력 사안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안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강 장관의 방문으로 물꼬를 튼 양국 간 대면 고위급 교류를 적극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과 저탄소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강 장관은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연구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의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금융 협력과 노동 협력, 영사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현재의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우호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9년 수립) 격상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관계 격상을 위한 민관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합의된 해양실습선 '한나라호'가 곧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 데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해양 분야와 관련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현 코로나19 상황과 특히 보건,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갖고 있는 협력 수요를 잘 반영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밍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아세안 협력과 여타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지난해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메콩 협력과 관련, 양측은 오는 28로 예정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베트남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메콩 협력 강화 차원에서 양국 간 △어업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강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의 협조 하에 아세안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다는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밍 부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밍 부총리는 남중국해 관련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했고, 강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한국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군사화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오는 2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날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은 총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강 장관,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예방…특별입국절차 조속 제도화 요청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오후 베트남 공식방문 첫 일정으로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약 1시간 동안 예방했다.

강 장관은 푹 총리에게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절차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능한 조기에 동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푹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푹 총리도 이에 공감하면서 "베트남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푹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푹 총리는 2018년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합의했던 양국 간 '연 교역액 1000억불' 달성을 위해 양측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베트남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동의한다며 한국 정부로서도 양국 간 더욱 균형적인 무역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5만명에 이르는 상대국내 자국 파견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푹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도 한국에 송출하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베트남 측의 공공의료기관 의료 기기 입찰 규정이 제정되면서 우리 측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푹 총리는 한국 측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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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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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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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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