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도입 공감…인천-하노이·호치민 노선 조속 재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경화·팜빙밍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협의 결과
푹 총리 "한국 기업인에 유리한 입국절차 검토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8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양국 간 정기항공편도 항공당국 간 마무리 협의를 거쳐 인천-하노이 및 인천-호치민 노선부터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베트남 외교부 영빈관에서 개최된 밍 부총리와의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주요 양자·다자 현안 등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이 2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부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4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베트남 특별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7.22 photo@newspim.com

밍 부총리는 특히 한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밍 부총리는 "강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한 외빈이라는 점은 양국 관계의 중요함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양국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몇 달간 양국이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의 예외 입국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협력은 물론,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을 이끄는 협력으로까지 양국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보건·의료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백신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국에 소재한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등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원활한 개발·보급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베트남과도 향후 임상협력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응답했다.

양측은 한-베트남 간 주요 실질협력 사안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안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강 장관의 방문으로 물꼬를 튼 양국 간 대면 고위급 교류를 적극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과 저탄소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강 장관은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연구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의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금융 협력과 노동 협력, 영사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현재의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우호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9년 수립) 격상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관계 격상을 위한 민관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합의된 해양실습선 '한나라호'가 곧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 데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해양 분야와 관련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현 코로나19 상황과 특히 보건,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갖고 있는 협력 수요를 잘 반영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밍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아세안 협력과 여타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지난해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메콩 협력과 관련, 양측은 오는 28로 예정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베트남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메콩 협력 강화 차원에서 양국 간 △어업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강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의 협조 하에 아세안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다는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밍 부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밍 부총리는 남중국해 관련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했고, 강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한국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군사화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오는 2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날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은 총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강 장관,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예방…특별입국절차 조속 제도화 요청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오후 베트남 공식방문 첫 일정으로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약 1시간 동안 예방했다.

강 장관은 푹 총리에게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절차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능한 조기에 동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푹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푹 총리도 이에 공감하면서 "베트남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푹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푹 총리는 2018년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합의했던 양국 간 '연 교역액 1000억불' 달성을 위해 양측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베트남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동의한다며 한국 정부로서도 양국 간 더욱 균형적인 무역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5만명에 이르는 상대국내 자국 파견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푹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도 한국에 송출하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베트남 측의 공공의료기관 의료 기기 입찰 규정이 제정되면서 우리 측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푹 총리는 한국 측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