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핵심국가…경제협력·인적교류 확대가 핵심
외교부 "아세안 의장국과 한중일 의장국 외교장관 만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박2일간의 공식 일정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을 무릅쓴 강 장관의 베트남 방문은 어떤 의미일까.
◆ I. 베트남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트남이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대외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라는 점이다.
신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각)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했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12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2 [사진=외교부] |
강 장관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베트남 방문 이유에 대해 "(베트남은) 신남방 핵심 대상국이고 특히 인적 교류가 많은 나라여서 이번에 아세안에서 베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규모에 대해 "작년 말 한-베트남 교역이 700억불 가까이 된다. 1992년 양국 국교 수립 이래 137배의 성장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2019년 11월 펴낸 '베트남 개황'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2018년 한·베트남 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약 6.8% 증가한 682.6억달러)이다. 한국은 또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에 앞선 베트남의 제1 투자국(2018년 누계 기준,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투자 건수 7459건, 투자 금액 625.7억달러)이다.
한-베트남 연도별 교역현황 2020.09.17 [표=외교부 베트남 개황] |
이 때문에 베트남 당국은 지난 7월 말 현지에 있는 삼성전자, LG, SK, CJ 등 22개 한국 기업체 대표들과 별도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 II. 코로나19로 위축된 한-베트남 간 인적교류 회복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양국 간 인적 교류 회복이다. 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한 '베트남과의 신속통로 합의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해봐야겠지만 아직도 조절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쪽(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 조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 조치가 조금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트남과의 여객기 운항 증편에 대해선 "그 문제를 포함해 인적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간 인적교류는 2019년 말 기준 490만명이며, 항공편 기준으로는 양측 간 총 10개 항공사에서 1주일 488회 운항이 있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최근까지 한국 국민들의 베트남 예외 입국은 9000여 명 이뤄졌다. 기업인들이 8000여 명, 학생과 가족들이 1000여 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급격히 감소했지만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방문에도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이 같은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키기 위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예외입국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III.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과 한중일 의장국 한국 외교장관 회동
세 번째는 베트남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고,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 의장국이라는 점이다. 즉 동북아시아와 아세안을 대표하는 의장국 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어떻게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력관계는 지난 4월 14일 '아세안+3 특별화상회의'는 물론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동아시아정상회의)/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빛을 발했다.
4개 아세안관련회의 의장성명에는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국가들의 공감대가 반영됐다. 4개 의장성명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및 성과 환영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목표 명시 △남‧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화 조속 재개의 필요성을 모두 반영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는 첫 외교장관"이라며 "그만큼 양국 관계가 긴밀하고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강 장관의 베트남 방문은 2018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강 장관의 해외출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초 독일을 방문해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했다.
◆ 강경화 외교장관 베트남 공식방문 일정은
한편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강 장관은 첫날 하노이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예방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팜 빙 밍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지역·국제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기업인 입국 문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한국과 베트남 간 정기 항공편 재개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엄격히 금지해오고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사증 입국을 지난 2월부터 중단해온 데다가 필수인력에 대해서도 시설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태 초기 긴급 대응팀을 현지로 보내 격리된 우리 국민을 직접 귀국시켜야만 했다.
강 장관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이어 베트남 현지 동포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귀국길에 오른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