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서 유의동 의원과 설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모펀드 피해 책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혁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정세균 총리와 야당 의원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2년째 미국에 도피하고 있는 이혁진 대표를 못잡는 것은 안잡는게 아니냐는 야당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 총리는 아직 드러난 죄가 없어 잡을 수 없으며 이는 총리가 관할할 사안도 아니라고 응수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의동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질의한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체포 요구에 대해 "아직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게 없어 체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
유의동 의원은 1조 단위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정 총리가 해결 의지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이 사건 이후)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며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이혁진 대표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검찰 수사에 나서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태는 2017년에 처음 접수됐으며 2018년부터 공론화됐다"며 "하지만 검찰은 1년 동안 뭉개다 수사를 덮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현 대표는 구속했으면서 이혁진 대표는 신병확보도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와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도 결국 정권 실세와 관련이 있는 옵티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융위에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정사안에 대해 총리가 직접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종용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미국으로 잠적한 이혁진 대표가 정권 실세와 연관이 있는 점도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격인 이혁진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에도 두번이나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정권 실세가 개입된 사건이라 정부가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개개의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일히 다 살피는 '만기찬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미국으로 잠적한 경우는 확실한 범죄 사실이 있지 않은 한 신병확보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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