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지난달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군 수뇌부의 공통적인 인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현 육군참모총장)은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2단계 검증)를 못하고, 내년도에 FOC를 하기 위해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번 후반기 훈련에서는 아쉽게도 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전작권 전환 검증 2단계)를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FOC를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못 했다면 대안은 무엇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정 장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다양한 조정 방식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 관련 제의도 (미국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약 열흘 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를 실시했다.
본래 미국 본토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 등이 입국해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해야 했지만, 이들이 코로나19로 대부분 입국하지 못하면서 전작권 전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이 군 안팎에 파다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9일과 11일 양일간 개최된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화상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한미 양측은 지난달 훈련이 FOC 검증에 필요한 여건을 구체화한 단계였다는 데 동의했다"며 일각의 설을 부인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군 수뇌부가 잇따라 FOC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이를 11월경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22년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데,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계획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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