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와 통합국방협의체서 "전작권 전환 준비 진전 확인"
정경두, 대정부질문서 "코로나19로 아쉽게도 FOC 정상적으로 못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기자 = 국방부가 지난달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평가 입장을 며칠 만에 바꿨다. 지난 11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가, 15일에는 "코로나19로 검증을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번 후반기 훈련에서는 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전작권 전환 검증 2단계)를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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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양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약 열흘 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를 실시했다.
본래 미국 본토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 등이 입국해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해야 했지만, 이들이 코로나19로 대부분 입국하지 못하면서 전작권 전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이 군 안팎에 파다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9일과 11일 양일간 개최된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화상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한미 양측은 지난달 훈련이 FOC 검증에 필요한 여건을 구체화한 단계였다는 데 동의했다"며 일각의 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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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정 장관이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상당 부분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무엇이 남아 있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IOC(기본운용능력 평가)-FOC(완전운용능력 평가)-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등 세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는 지난해 연합훈련을 통해 IOC 검증을 완료했다.
이어 정 장관은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후반기 훈련 때 FOC 자체를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고 일부분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이 'FOC를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못 했다면 대안은 무엇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정 장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다양한 조정 방식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 관련 제의도 (미국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정보, 작전, 군수, 지휘 및 통신에 관계된 26개 대과제와 탐지, 결심, 방어, 공격과 관련된 25개 대과제 등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하고 이와 관계된 절차가 IOC, FOC, FMC"라며 "우리 군은 이런 부분들을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