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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이후 4년째 동결
기본형건축비 대비 62% 수준...업계 "공공임대 손실 불가피"
전문가 "공공임대주택 인식 개선 위해선 품질 높여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선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분양주택 대비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업계에선 실효성 있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후 동결...현실화 요구 커져
1４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표준건축비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표준건축비 변동요인 분석 등을 거쳐 인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나 임대보증금 등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주태도시기금을 이용해 짓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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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1 pangbin@newspim.com |
현재 표준건축비는 물가변동, 공사비‧인건비 인상,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비용 상승 요인에도 지난 2016년 6월 5% 인상 이후 동결되면서 건축원가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6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 반면, 표준건축비는 1999년 이후 5차례 인상에 그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 기본형건축비 대비 표준건축비의 비율은 지난 2008년 말 81.7%에서 최근 61.6%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11~15층,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이지만 기본형건축비는 같은 층, 같은 면적 기준으로 ㎡당 165만3000원이다.
이에 주택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낮은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피, 낮은 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 수준의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할 경우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자금 회수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 불만이 커지면서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초 표준건축비 15% 인상과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한 표준건축비 조정 정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인상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업계에서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나오면서 인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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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품질로 외면받는 공공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만 가구씩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13만 가구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2022년까지 70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상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 13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질이 낮은데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들이 산다는 인식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는 경제적 피해(52.8%), 생활환경 피해(23.3%), 지역이미지 훼손(23.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수준이나 입지, 주택 질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지역 사회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고급화,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임대료가 일부 오르더라도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부정적인 국민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늘어난 임대료 부담은 주거비용 바우처 지원 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직접 강조한 것은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