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평행선' 여야, 공수처·북한인권재단 공조에 새 국면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1:31

주호영 "청와대 감찰관 후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김태년 "공수처 출범까지 일괄 타결하자" 역제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여야 협치를 내세웠지만 '18대0' 상임위 구성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 다만 여야 논의 테이블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등이 올라온 만큼 합의 상황에 따라 반전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한 만큼 지금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낳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야당이 11대7 제안을 걷어찼는데 다시 협상을 하자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다. 버스는 떠났다"라고 답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장은 절대 넘길 수 없다"며 "'11대7' 상임위 구성을 야당이 먼저 걷어찼다. 재논의는 그 이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원구성 재협상을 에둘러 요청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지난 1일 첫 상견례 자리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 대표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18대0' 원구성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원구성 독점을 지목했다.

유 전 총장은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타협할 생각도 있었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다 먹게 놔두라'고 했다더라. 여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에 유리하다고 계산한 것인데, 상대가 그런 전략으로 나오면 여당은 그걸 피하려고 해야지 '얼씨구나' 하고 다 받아먹으면 어쩌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당의) 양보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장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공수처 설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각자 요구안으로 내민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일괄타결과 신속협의를 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추진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는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요구안이 하나둘 나오는데다 여야 지도부도 만나는 만큼 '정책 협치'외에도 '상임위 협치' 가능성도 생길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공식 접촉은 지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뿐이었다"라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등 서로 제안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만날 자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