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규제샌드박스' 도입…시장·성과 중심 개편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19

우수 기업에 R&D 관련 규제 면제…자율성 높여
도전·혁신적 연구 지원에 10년 간 7562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 GVC 진출 지원…국제협력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성을 대폭 끌어 올린다. 도전적 연구를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 또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과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마련됐다.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라는 3가지 전략 하에 추진된다.

◆ R&D 샌드박스로 연구 자율성 높인다

우선 산업부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해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 우수하게 R&D를 추진한 기업에는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 변경 등 R&D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시장환경이 변화해도 연구목표나 연구비 비목 변경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 변경이 거의 불가능했다. 다만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연구의 최종평가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연구기관의 자기책임성도 높인다.

파급력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경쟁형 개념연구를 도입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2021년 이후 부터는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총 7562억원(민간 7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신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8월 신청했다.

R&D 평가에도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성공(혁신성과·보통)과 실패(성실수행·불성실수행)으로 평가했지만, 혁신방안에서는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완료·불성실수행)로 개편한다.

민간부담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한다. 산업 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R&D 활성화가 기대된다.

◆ 기업 R&D는 시장 수요 반영…경제적 성과 높인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이는 밸류체인 후방의 중소기업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한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R&D로, 산업부는 이같은 대규모·통합형 R&D가 신규과제의 2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통합형 R&D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경감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규모 통합형 과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 R&D 지원을 위해서는 16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 결성한다.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인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획·관리한다. 선정 평가 때도 그간의 R&D 사업화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최종 평가 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등을 위해 데이터기반의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특례'도 마련해, 제조-서비스 R&D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GVC 진입 지원

R&D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글로벌 수요와 연계한 R&D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해외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M&A)으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X&D는 내부연구(R)와 내부개발(D)에서 해외기술확보(X)와 추가개발(D)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추진 일정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021년 말까지 신설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도 2023년까지 15%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됐던 사업비 정산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해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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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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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