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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내년 R&D 예산 11% 늘려…코로나19 이후 시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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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27.2조...감염병·한국판뉴딜·3대신산업 등 중점투자
과기부 예산안 2020년 추경대비 4.9% 증액...17.3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2021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 감염병 대응·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1년 정부 R&D 예산안은 총 27조2000억원으로, 2020년 추경 포함 예산에 비해 11.2%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총 17조3000억원으로 편성돼 2020년 추경포함 예산보다 4.9% 늘었다.

[자료=과기정통부]

정부 R&D 예산은 올해 24조5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R&D 중점 투자분야는 감염병 대응·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지원 등이다. 감염병 대응 예산은 96.4% 증액된 4300억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지원에는 1314억원의 예산이 배분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78.7% 증액된 1조8800억원으로 데이터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에 1조1000억원, 녹색 인프라·산업 등 그린 뉴딜에 7800억원을 투자한다.

3대 신사업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의 신기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2조34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2020년 대비 25.5% 증액된 규모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에는 24.9% 증액된 2조1500억원을 지원해 세계적 공급만 재편에 대응해 핵심품목 및 기술자립화부터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예산 17조3415억원으로는 5대 중점 투자분야에 예산이 배분된다.

디지털 뉴딜 예산은 18.4% 증액된 1조8600억원으로 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기초‧원천 연구개발 예산은 9.1% 증액된 5조9400억원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3대 신산업에는 각각 바이오‧헬스 5396억원, 인공지능반도체 1005억원, 미래차 687억원의 예산을 배분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이외에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11.8% 증액된 1조4800억원의 예산으로 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한다.

또 감염병‧재난안전을 위해선 11.0% 증액된 3000억원으로 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한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자료=과기정통부]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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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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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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