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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내년 국토부 예산 56.7조원...그린리모델링·SOC디지털화 중점 확대

국토부 2021년 예산안 56.7조원...전년比 13.2% ↑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11.7조원...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757억원

  •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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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2%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SOC디지털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또 30년 이상된 도로와 철도 등 SOC의 안전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구축, 지역거점 육성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56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2% 증가했다. 이중 예산은 올해보다 12.9% 증가한 23조1000억원, 기금은 같은 기간 13.3% 증가한 33조6000억원이다.

◆그린리모델링에 총 5821억원...SOC디지털화 1조5000억원

국토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사업에 올해 1조2000억원보다 두배 늘어난 2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구개발 투자도 5247억원에서 6006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 위축 리스크 등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각각 2276억원, 3545억원이 배정된다.

물류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확대됐다.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원 ▲노후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3억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108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60억원 등이다.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SOC 디지털화 예산은 R&D를 포함해 1조4974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814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첨단도로교통체계(5785억원), 철도스마트SOC(2682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억원) 등이다.

내년 스마트시티 예산은 2061억원으로, 내년안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신규사업에 502억원이 포함됐다. 또 우리나라 모든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에도 1584억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그동안 2% 성장했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내년 14% 이상 늘어난다. R&D 예산은 올해 5247억원에서 내년 6006억원으로 증액하고,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에 나선다.

◆노후 SOC 안전강화에 5조8000억원...자동차사고 피해지원 501억원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다.

도로분야에서 노후교량 개축 등 교량기능개선과 횡단보도 조명, 보도 설치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8601억원이 쓰인다. 도로유지보수와 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도 각각 6644억원 1666억원이 투입된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 개선 등 위험도로개선에는 1482억원이 쓰인다.

철도분야 시설보수 확대 및 개량에는 1조3343원을 배정했다.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한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는 7642원을 편성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는 501억원이 책정됐다.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11.7조원...도시재생·지역거점 육성

지역의 활력 제고에는 내년 1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발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는 3757억원이 편성됐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또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는 내년 9180억원이 쓰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은 6398억원이 책정됐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73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1000억원), 새만금 신공항(12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1879억원) 등 새만금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건설(6699억원), 대구 순환고속도로 건설(105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050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473억원) 등 간선교통망 구축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공공주택 21만호 공급에 19.1조원 기금투자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 2조1000억원, 주택도시기금 3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올해 1조6325억원에서 내년 1조9879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는 19조1000억원으로 올해 16조6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공지원 주택 4만 가구, 공공분양 주택 3만 가구 등이 공급된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 융자 지원에도 10조7000억원이 쓰인다.

◆광역 도시철도 사업에 1.2억원...GTX 구축엔 2656억원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는 내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조1980억원(GTX포함)을 배정했다.

광역 BRT 구축에는 141억원을 투입해 현재 추진 중인 5개 노선(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뿐만 아니라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환승센터(177억원)는 경기 킨텍스역, 부상 사상역, 울산역 등 기존 3개 사업과 수원역(동측), 서부산권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했다.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편성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대비 노선을 확대(9→15개)하면서 예산(2020년 13.5억원→2021년 22.5억원)을 확대했다.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다.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이 쓰인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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