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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물러나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갈등 고조...주택공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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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해임 추진..."조합원당 수억원 추가분담금"
강동구 둔촌주공·동작구 흑석9구역 내홍 '여전'...연내 분양 불확실
정부 규제에 서울 아파트 공급 '급감'...9월 분양 단지 '단 2곳'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장 해임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분담금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사업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조합원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장들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개포주공1단지도 조합장 해임 추진..."분담금 증가로 재산 손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 58명은 지난달 27일 조합장과 이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5133명) 중 514명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분양을 마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동안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임사유서에서 "조합은 2020년 4월 가구당 평균 6000만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최근에는 문자로 3334억원의 공사비 증가를 언급해 추가분담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조합장 독단으로 상가합의서를 파기하면서 사업지연이 발생했고, 각 조합원당 평균 18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는 게 조합원 측 설명이다.

서초구 방배6구역(아크로파크브릿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들은 당초 시공사 측이 약속했던 브릿지와 통합주차장 등이 건축심의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장 해임 이후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조합은 조만간 새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도 지난달 초 조합장과 이사 등 8명이 전원 해임됐다. 조합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에 따른 분양가 수용을 놓고 기존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해임을 추진했다. 해임된 조합장 등 집행부는 HUG에서 제시한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수용해 7월말까지 분양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분담감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조합장 해임을 통해 분양가 협상 실패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 9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 [자료=직방 제공] 2020.08.31 sun90@newspim.com

◆조합 갈등 '첩첩산중'...서울 새 아파트 공급에도 '비상'

업계에선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조합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사업장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분양 일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단지 가치를 높이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등 서울 주택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동작구 흑석9구역은 최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롯데건설은 최고 28층, 11개동의 대안설계를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대안설계에 따른 촉진계획변경이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조합원 반발을 샀다. 조합원들은 앞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다시 구성하고, 시공사를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전 조합 집행부가 현 조합을 상대로 해임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 이에 일반분양 일정은 좀처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조합장 해임 이후 소송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조합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조합장 직무대행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새 집행부 구성과 분양가 심의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9월부터 서울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서울에서는 2개 단지, 699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 8월(7개 단지, 5401가구)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막차 물량'이 소진되면서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한 단지와 후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9월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분양을 서둘러 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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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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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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