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조합장 물러나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갈등 고조...주택공급 '빨간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해임 추진..."조합원당 수억원 추가분담금"
강동구 둔촌주공·동작구 흑석9구역 내홍 '여전'...연내 분양 불확실
정부 규제에 서울 아파트 공급 '급감'...9월 분양 단지 '단 2곳'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장 해임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분담금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사업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조합원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장들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개포주공1단지도 조합장 해임 추진..."분담금 증가로 재산 손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 58명은 지난달 27일 조합장과 이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5133명) 중 514명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분양을 마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동안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임사유서에서 "조합은 2020년 4월 가구당 평균 6000만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최근에는 문자로 3334억원의 공사비 증가를 언급해 추가분담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조합장 독단으로 상가합의서를 파기하면서 사업지연이 발생했고, 각 조합원당 평균 18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는 게 조합원 측 설명이다.

서초구 방배6구역(아크로파크브릿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들은 당초 시공사 측이 약속했던 브릿지와 통합주차장 등이 건축심의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장 해임 이후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조합은 조만간 새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도 지난달 초 조합장과 이사 등 8명이 전원 해임됐다. 조합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에 따른 분양가 수용을 놓고 기존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해임을 추진했다. 해임된 조합장 등 집행부는 HUG에서 제시한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수용해 7월말까지 분양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분담감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조합장 해임을 통해 분양가 협상 실패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 9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 [자료=직방 제공] 2020.08.31 sun90@newspim.com

◆조합 갈등 '첩첩산중'...서울 새 아파트 공급에도 '비상'

업계에선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조합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사업장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분양 일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단지 가치를 높이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등 서울 주택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동작구 흑석9구역은 최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롯데건설은 최고 28층, 11개동의 대안설계를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대안설계에 따른 촉진계획변경이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조합원 반발을 샀다. 조합원들은 앞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다시 구성하고, 시공사를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전 조합 집행부가 현 조합을 상대로 해임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 이에 일반분양 일정은 좀처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조합장 해임 이후 소송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조합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조합장 직무대행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새 집행부 구성과 분양가 심의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9월부터 서울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서울에서는 2개 단지, 699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 8월(7개 단지, 5401가구)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막차 물량'이 소진되면서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한 단지와 후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9월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분양을 서둘러 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사진
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