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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물러나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갈등 고조...주택공급 '빨간불'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6:02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해임 추진..."조합원당 수억원 추가분담금"
강동구 둔촌주공·동작구 흑석9구역 내홍 '여전'...연내 분양 불확실
정부 규제에 서울 아파트 공급 '급감'...9월 분양 단지 '단 2곳'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장 해임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분담금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사업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조합원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장들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개포주공1단지도 조합장 해임 추진..."분담금 증가로 재산 손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 58명은 지난달 27일 조합장과 이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5133명) 중 514명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분양을 마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동안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임사유서에서 "조합은 2020년 4월 가구당 평균 6000만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최근에는 문자로 3334억원의 공사비 증가를 언급해 추가분담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조합장 독단으로 상가합의서를 파기하면서 사업지연이 발생했고, 각 조합원당 평균 18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는 게 조합원 측 설명이다.

서초구 방배6구역(아크로파크브릿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들은 당초 시공사 측이 약속했던 브릿지와 통합주차장 등이 건축심의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장 해임 이후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조합은 조만간 새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도 지난달 초 조합장과 이사 등 8명이 전원 해임됐다. 조합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에 따른 분양가 수용을 놓고 기존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해임을 추진했다. 해임된 조합장 등 집행부는 HUG에서 제시한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수용해 7월말까지 분양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분담감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조합장 해임을 통해 분양가 협상 실패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 9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 [자료=직방 제공] 2020.08.31 sun90@newspim.com

◆조합 갈등 '첩첩산중'...서울 새 아파트 공급에도 '비상'

업계에선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조합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사업장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분양 일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단지 가치를 높이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등 서울 주택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동작구 흑석9구역은 최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롯데건설은 최고 28층, 11개동의 대안설계를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대안설계에 따른 촉진계획변경이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조합원 반발을 샀다. 조합원들은 앞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다시 구성하고, 시공사를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전 조합 집행부가 현 조합을 상대로 해임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 이에 일반분양 일정은 좀처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조합장 해임 이후 소송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조합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조합장 직무대행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새 집행부 구성과 분양가 심의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9월부터 서울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서울에서는 2개 단지, 699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 8월(7개 단지, 5401가구)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막차 물량'이 소진되면서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한 단지와 후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9월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분양을 서둘러 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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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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