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복지부, 9.2% 늘어난 90.2조…보건의료 예산 16.4%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9

방역대응 역량 강화…공공의료 대폭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포용국가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가 90조원을 넘겼다.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82조5269억원)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됐다.

◆ 감염병 관리 체계 확충 등 보건위기 대응 역량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3조2231억원으로 올해 대비 큰 폭(16.4%)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병 방역·치료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다.

감염병 진단·분석을 고도화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엔 올해보다 27억원 늘어난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원인불명 및 미래감여병 분석체계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학조사관 인력도 ▲중앙 130명(현재 43명)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134명(현재 0명)으로 확충한다. 감염병 발생시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병원 기반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도 기존 13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 6개소가 존재하지만 내년엔 인천공한 2터미널에 2개소, 김포공항에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치료제·백신 개발엔 1314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기기를 고도화하고 방역현장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165억원이 편성돼 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 58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는 3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한다.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7억5000만원에서 29억3000만원으로 늘리고, 중환자실 간호 인력도 52명에서 67명으로 늘려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내 격리병실도 확충한다. 호흡기·발열 환자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린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해 권력책임의료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35개소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규모를 올해 8조9627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늘려 자살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1370명에서 1470명으로 증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5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도 207명에서 314명으로 늘린다.

◆ 노인·장애인 돌봄·소득지원 강화…포용국가 기반 강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로 인해 내년엔 15만7000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되며, 예산도 4조6079억원으로 올해 대비 6.2% 늘어난다.

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2.68%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으로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9.7% 오른 7조6805억원이 됐다.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 직원들이 통영 한산도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에게 맞춤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2020.07.26 news2349@newspim.com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한다. 이에 예산은 올해보다 2922억원 늘어난 1조7107억원이 편성됐다.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4183억원으로 같은기간 455억원 늘었다.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액 30만원의 적용대상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바꿔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8000명 늘린 9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도 확대하고 단가 역시 인상한다. 이에 활동지원 예산은 1년새 1934억원 늘어난 1조4991억원이 됐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도 확대해 당사자 및 가족들을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차상위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5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늘린다.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대상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대상자도 7820명에서 8035명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미래 보건·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재생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5278억원에서 7912억원으로 49.9% 늘렸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연장보육교사를 6000명 늘린 5만8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으로 1조60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550개소에서 600개소로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처 450개소를 추가설치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도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에 23억원,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에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치매전문병동도 5개소 늘린 65개소로 추가 확충하고,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에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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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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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