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탈탈 털어도 위법의심 고작 3.6%..."정부가 부동산 급등을 투기몰이탓 여론전"

기사입력 : 2020년08월29일 07:34

최종수정 : 2020년08월29일 07:34

고가주택 2만2000여건 중 불법의심사례 811건
"불법행위로 인한 부동산 시장교란, 과잉해석" 비판
정부 감독기구 신설 추진에..."사각지대·국민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최근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적발된 불법의심 사례는 전체 거래 중 약 3.6%인 80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편법증여와 탈세 등 불법행위를 꼽는다. 그러나 대대적인 실거래 조사에서 상당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해석은 다소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제공] 2020.08.26 sun90@newspim.com

◆2만2000건 중 위법의심 811건..."실제 위법은 거의 없을 것"

29일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2만2000여건 중 1705건에서 이상거래가 발견됐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조사팀은 170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11건을 편법증여나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로 적발했다. 이는 전체 거래건수 중 약 3.6% 수준이다.

조사 결과 811건 중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사례가 5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11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8건 등이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거래 중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들을 중점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조사를 거치면 실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수는 말 그대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 소관부처들이 조사를 해보면 실제 위법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들어 수차례 불법행위 의심사례들을 발표했지만,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인 부동산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했다. 조세·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법인을 통한 거래가 지목되면서다. 법인과 관련해서 적발된 의심사례는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79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의심 11건 등 총 90건에 그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거 관례대로 라면 합법적인 거래였더라도 최근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이 되는 사례들도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교란됐다고 보기에는 과잉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28pangbin@newspim.com

◆위법의심 800건인데 감독기구 설치?..."국민 분열만 유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정부 논의를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연내 감독기구 설치 근거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감독기능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감독기구 설치 명분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체 거래 중 상당수 거래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 설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대응반이나 국세청, 금감원 등 기존 감독기관들의 역량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필요하지만, 새 감독기구 설치 등 단속 강화는 불법행위 의도가 없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나의 감독기구에 여러 기관의 인원들이 모이면 인사, 실적인정 등의 문제로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일부 불법행위 의심사례만 가지고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불법행위를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임대사업자, 일부 투기세력 등 탓으로 돌리면서 마녀사냥식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