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로또분양·공급위축 불러온 HUG 규제...분양보증 독점 깨지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43

HUG 분양가 통제에 로또분양 확산...청약시장 과열
재건축·재개발 조합 반발도 커져...공급위축 우려↑
분양가 규제 그대로인데...정부, 분양보증 시장 개방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분양보증 시장 독점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분양가 규제에 따른 로또분양, 공급위축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위한 작업에 나서면서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증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같은 부작용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높았던 보증수수료가 낮추는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25pangbin@newspim.com

◆HUG규제에 청약시장 '로또판'...재건축 사업은 'STOP'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의 분양보증 발급 과정에서의 고분양가 규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로또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현재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30가구 이상 주택을 신규 선분양하는 주택사업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기준을 근거로 책정되는데, 과도한 규제로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열양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평균 340대 1의 경쟁률로 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HUG 기준에 따라 3.3㎡당 1992만원에 분양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6억5780만~6억8430만원인데, 주변 시세보다 약 5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 기대감을 키웠다.

HUG의 분양가 통제는 정부의 대출규제와 맞물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현금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처럼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로또분양은 충분한 자금력과 가점을 갖춘 소수에게만 당첨 기회가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분양가 규제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반발이 커지면서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1만2000여가구 규모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당초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일반분양 예정이었지만, HUG 분양가에 대한 조합원 반발로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HUG가 책정한 분양가를 거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HUG 기준에 따른 2900만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도 같은 이유로 후분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새 집에 살아보겠다는 꿈만 가지고 버텨왔는데, 추가분담금으로 2억원을 더 내라고 한다"고 "조합원 희생만 강요하는 분양가 규제에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 [자료=HUG]

◆ 국토부 '분양보증 시장 개방' 검토..."부작용 해소 '글쎄'"

정부는 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주택분양보증부문의 개방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에선 로또분양·공급위축 등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분양가 규제 기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공택지처럼 택지 감정평가액,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HUG가 시행하는 분양가 통제보다 5~10% 가량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기존보다 더 싼값에 분양하면서 당첨 이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급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HUG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해왔는데, 시장 개방을 하더라도 규제 기능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가 오히려 HUG를 통한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HUG의 분양보증시장 독점으로 높았던 보증수수료를 낮추는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시장 개방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일부 보증기관들 사이의 암묵적 담합으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보증 시장이 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분양보증 수수료율과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분양보증 업무가 민간 보험사까지 확대되더라도 암묵적 담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수수료가 반드시 내려간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