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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질본 "지금 못 막으면 내주 일일 확진자 800~2000명 가능"(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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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8월 28일 기준으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59명이 확인되었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9,077명입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0명으로 전체 76%가 격리해제되어 현재는 4,210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증환자는 총 58명으로 증가하였고, 어제 사망자는 3명이 발생하여 누적 사망자는 31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국내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접촉자조사 중에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78명입니다. 교인 및 방문자가 576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추가전파가 304명 그리고 조사 중인 사례가 98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분포는 60대가 27.5%, 70대가 14.3%로 고령층에서의 발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추가전파로 확인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25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50명이 접촉자 발생하여서 접촉자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이 9개로 많고 이밖에 요양시설, 의료기관, 직장과 학교 등 다양한 추가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15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에 2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94명입니다. 집회 참석과 관련된 사람이 131명이고 추가전파가 99명 그리고 경찰이 7명,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경우가 57명입니다. 수도권이 178명이고 비수도권이 11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8.15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하여 추가전파가 발생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6개소이고 확진자는 61명이 확인되어서 접촉자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종교시설 6개와 관련돼서 61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무한그룹 관련된 접촉자조사 중에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66명입니다. 이 중에는 전남 순천시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황입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 금천구 축산업체와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에 5명이 추가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입니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와 관련하여 8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조사 중에 1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현재 총 17명입니다.

부산 연제구 일가족의 지표환자와 경남 김해시 단체여행의 지표환자 그리고 어제 확진된 울산의 확진환자가 역학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지표환자들은 8월 13일 울산의 컨트리클럽을 각각 방문하였으며, 11시부터 18시까지 운동 및 식당 이용 등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동광주 탁구클럽과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검역단계에서 8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4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은 4명입니다. 추정 유입국가는 인도네시아 3명, 인도 2명, 러시아 2명 등 아시아지역이 9명이고 미국이 3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교회를 통한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발생한 교회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개의 교회에서 1,460명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교인에 대한 집단발병뿐만이 아니라 추가전파된 사례들도 포함이 되어있고,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에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959명,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이 49명, 양천구의 되새김교회 관련이 14명이고, 인천지역인 경우에는 갈릴리교회가 46명, 인천 서구의 주님의교회가 39명, 그리고 인천 남동구의 열매맺는교회가 21명입니다.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 관련된 유행이 203명, 그리고 고양시의 반석교회가 38명, 고용시의 기쁨153교회가 27명, 김포시의 주님의샘교회가 18명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의 동산교회가 15명, 광주의 성림침례교회가 31명 등입니다.

이밖에도 8.15 집회 관련돼서 5개 교회가 추가로 있고, 오늘 확인된 빛가온교회 관련된 확진자 17명도 별도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교회 관련돼서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몇 가지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 시에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미흡하게 착용하였고, 또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경우들에서 집단발병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규예배 외에도 소모임, 기도회, 수련회 등에 참여하여 밀접하게 대화를 나눈 것도 위험요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증상이 있음에도 예배 참석을 통해 반복 노출도 발생하였고, 또 다른 교회나 요양시설, 직장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촉발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주말을 맞아 모든 교회에서는 정규예배를 포함한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준수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최근에 발생한 모임 및 여행 관련된 집단발생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모임과 관련돼서 발생한 사례는 표와 같습니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부터 시작해서 경기 양평, 부산 사상구 그리고 동창회 여행모임, 그리고 안양·군포 지인모임, 순천·청주 가족모임, 김해 골프모임 등 포함해서 모두 11개 시도에서 158명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꼭 고위험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외에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주시기를 바라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방법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이외에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손 씻기와 2m 거리두기 등의 행동을 실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확진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인 어르신들께서는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억제되지 않고 계속 3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8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격리입원하기 전에 또는 사망하신 후에 확진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국회나 정부청사, 의료기관 등 사회 필수시설이 폐쇄되고 있고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고 있고 또한 각종 경제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코로나 유행이 건강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안전,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의 유행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행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확진자의 급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또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입니다.

반면에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면 됩니다. 앞으로 최소한 10일 정도는 출퇴근, 병원방문, 생필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인 그런 외출 이외에는 모임이나 여행, 그리고 사람 간의 만남을 취소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활동, 각종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 특히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2m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건강, 사회 안전, 경제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국민 모두가 한팀이 되어 제대로 실천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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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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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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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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