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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말 다가오는데…종교 자유와 사회 방역 '가치 충돌'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5:10

개신교 "대면 예배 강제할 수 없어" vs 정부 "사회적 방역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다시 주말이 다가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비를 맞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가 보름 넘게 세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발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어 주말 교회 예배가 비대면 전환으로 이뤄질지 시선이 쏠린다.

◆ 교회계 "종교의 자유, 대면 예배" 강조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넘어서자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9일 0시부터 수도권 교회 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주말 전국 2000여 곳의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강행됐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감염으로 이어져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28일 "수도권과 부산, 충남 등에서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지난 주말 2000여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 예배를 했다"며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종교계 중 유독 교회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28일 기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975명이다. 또 27일 기준 서울 서구 주님의교회 관련은 36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자 27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확진자는 66명이다. 또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273명 발생했다. 광복절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참여자들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일부 교회의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 예배 후 밀폐된 공간에서 소모임과 식사 모임을 이어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교회발 확진자가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 중소교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크리스천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께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곳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대면 예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교회 측의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대면 예배를 요청하며 종교의 자유를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개신교 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7.14 alwaysame@newspim.com

김태영 회장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한두주, 한두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대책 없이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이라며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도 부담이고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회장은 방역 인증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대한민국에 교회 수가 6만여개라고 하고,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르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를 내리는데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달라"며 대면 예배 허용에 반대 입장 고수했다.

◆ "코로나 위기, 종교계 자유 언급할 상황 아니다"라는 비판도

이미 3단계 격상 수준의 위기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방역 중 어느 것에 가치를 둬야 할까. 심형준 종교학 박사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로 볼 때 최상으로 보기 어렵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사람이 생존하는 환경이 보장돼야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신교회가 정부에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다"라며 "지배적인 종교가 됐다면 사회전반적인 어려움을 돌보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종교계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일침했다. 

심 박사는 또 현재 코로나 위기는 '전쟁'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이슈될 수 있는 맥락이 있는데, 현재는 정권에 종교의 자유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3단계로 격상할지 나라 전체가 고민에 빠져있다. 경제를 죽이더라도 방역을 할 것이냐,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코로나 위기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면서 보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계 기득권이 한국 사회에 대해 충분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지점에서 고민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 천주교 미사 중단하는 곳도…불교 집회 30일까지 인원 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타 종교계에서 집회와 미사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종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전국 16개 교구 중 군종교구와 대전교구, 의정부교구, 광주대교구, 수원교구가 미사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의 모습.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자는 21명이며, 첫 확진자를 제외한 36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2020.08.28 pangbin@newspim.com

군종교구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가장 먼저 현장 미사를 중단하고 지난 21일 유튜브를 통해 미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대교구도 21일부터 광주시 행정조치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확산세가 심해지자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광주광역시 본당과 기관의 미사와 모임도 중단을 결정했다. 대전교구도 지난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대정광역시 내 본당과 기관 및 수도회 미사를 중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내의 본당, 기관 및 수도회는 31일까지 운영을 멈춘다. 

또 수원교구(일부지역)도 14일부터 경기도의 집회제한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15일부터 29일까지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미사 시 성가 자제,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안동교구는 지난 21일 8일 경복궁역 인급 집회와 15일 광화문 집헤 참석자는 선별 진료소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외 대구대교구, 청주, 전주, 부산, 제주, 인천 등에서는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수도권 지역은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미사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고 온라인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이어 부산까지 확대된 18일 오는 30일까지 초하루 법회와 백중기도, 칠석법회 등 법회 봉행 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하고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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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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