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공사·한전기술 등 10곳, 정규직 전환 '늑장'…파견용역 전환 저조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전환 추진 실적 발표
853개 기관, 지난 3년간 18.5만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98.2%·파견용역 91.8%…전환율 94.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한전기술 등 공공기관 10여곳의 정규직 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 중 파견용역직의 정규직전환이 한명도 없는 곳도 있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853개 기관의 '2020년 6월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 334개소 중 전환계획이 없는 13개 기관을 제외한 186개 기관(55.7%)이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5개 기관은 아직까지 전환 진행 중이다. 

◆ 한전기술 등 10여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 현저히 낮아  

정규직 전환율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72명 전환결정에 125명 전환완료, 전환율 72.7%) ▲한국원자력연구원(261명 전환결정에 129명 전환완료, 전환율 49.4%) ▲한국전기연구원(206명 전환결정에 104명 전환완료, 전환율 50.5%) ▲한국표준과학연구원(94명 전환결정에 18명 전환완료, 전환율 19.1%) ▲한국항공우주연구원(180명 전환결정에 111명 전환완료, 전환율 61.7%) ▲한국화학연구원(372명 전환결정에 246명 전환완료, 전환율 66.1%) ▲서울대병원(2683명 전환결정에 1310명 전환완료, 전환율 48.8%) ▲전쟁기념사업회(82명 전환결정에 19명 전환완료, 전환율 23.2%) ▲인천국제공항공사(9796명 전환결정에 5848명 전환완료, 전환율 59.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55명 전환결정에 16명 전환완료, 전환율 10.3%) ▲한국석유공사(462명 전환결정에 148명 전환완료, 전환율 32.0%) ▲한국전력기술(173명 전환결정에 28명 전환완료, 전환율 16.2%) 등 10여곳이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9396명), 한국전력공사(9190명)에 이어 세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8260명) 정규직 전환율이 아직 절반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간제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 11명은 전원 전환완료한 반면, 파견용역(소방대원·보안검색인원 등)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9785명 중 전환완료된 인원은 5837명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6월말 기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 중 2043명의 경우, 보안경비 1802명은 자회사로,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241명은 직접고용으로 지난 7월 이후 전환완료됐고, 남아있는 여객보안검색 1902명은 공사가 연내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사간 대화지연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전환대상인 기간제 28명 모두 전환 완료했지만, 파견용역 전환완은 전환완료 인원은 한명도 없었다. 전기연구원 또한 기간제 104명은 전원 정규직 전환 완료한 반면, 파견용역 근로자 102명은 전환결정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전환완료된 인원은 전무했다. 반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당초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54명을 정규직 전환완료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이 없는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2곳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정규직전환을 완료했다. 근로복지공단(1916명 전환결정에 1344명 전환완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171명 전환결정에 166명 전환완료) 등 2곳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전환결정 19만6711명…18만5267명 전환완료 

한편 이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6711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20만5000명의 96.0%)이른다.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267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대비 90.4%)다.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19만6711명) 중 실제 전환한 인원(18만5267)으로만 따져보면 전환율은 94.2%다. 기간제가 7만3385명 중 7만2029명이 전환 완료해 전환율 98.2%를 나타냈고, 파견용역이 12만3326명 중 11만3238명이 전환 완료해 전환율 91.8%를 보였다.  

2020.08.27 jsh@newspim.com

부문별 정규직 전환율은 중앙부처가 100.9%(기간제 99.9%, 파견·용역 102.0%)로 가장 높고, ▲교육기관 96.0%(기간제 95.4%, 파견·용역 96.7%) ▲자치단체 94.6%(기간제98.4%, 파견·용역 90.8%) ▲공공기관 93.6%(기간제 98.1%, 파견·용역 89.2%) ▲지방공기업 91.8%(기간제 101.7%, 파견·용역 81.9%) 순이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중앙부처는 총 49개소 중 7개소를 제외한 42개소가 전환을 완료했다.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짓지 못한 부처는 ▲고용노동부(608명 전환결정에 591명 전환완료) ▲교육부( 225명 전환결정에 220명 전환완료) ▲기상청(402명 전환결정에 398명 전환완료) ▲보건복지부(1388명 전환결정에 1384명 전환완료) ▲소방청(67명 전환결정에 31명 전환완료) ▲우정사업본부(173명 전환결정에 86명 전환완료) ▲해양수산부(600명 전환결정에 412명 전환완료) ▲행정안전부(3007명 전환결정 2853명 전환완료) 등이다.  

특히 중앙부처 중에는 상당수 부처가 전환결정 인원보다 전환완료된 인원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경찰청이 884명 전환결정 890명을, 국세청이 404명 전환결정에 423명을 최종 전환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5명 전환결정에 총 14명을 전환했고, 법무부도 799명 전환을 결정하고 이보다 많은 827명을 전환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63명 전환결정 후 2527명을 정규직 전환해 단연 앞도적인 실적을 보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