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문일답]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착수...빠른시일 내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2:44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2:44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국민 재산권 보호 위해 감독 강화 필요"
강남·송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획조사 결과 연내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증여·탈세·부정청약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강화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내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근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실시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일대에 토지가격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국토부 제공] 2020.08.26 sun90@newspim.com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올해 안에 근거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김 실장) 감독기구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 근저당부 질권 대출에서 저축은행이 4300여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5900여억 원 중에 우회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또 질권대출 우회대출 관련해서 최근에 몇 건 정도 적발했고, 어떤 사례가 있나?

▲(김 부원장보) 저축은행이 4300억원, 여전사 5900여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한 LTV 한도를 초과해서 자체적으로 취급한 전체 금액이다. 일단 국토부에 설치된 합동점검단에서 이상 거래 부분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강남 등지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가?

▶(김 실장) 부동산 시장 조사는 상시조사와 기획조사가 있다. 상시조사는 9억원 이상 거래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세부조사를 거쳐서 위법이 드러나면 조치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히 관찰할 필요성 있는 곳은 기획조사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송파구,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일대에 토지가격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