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 의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대통령'(president)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스콧 페리(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 명명 법'(Name the Enemy Act)이라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것이 아니므로 미국 연방정부 문서에서 '대통령'으로 불러서는 안 되며 중국 공산당 내 직위로 표기해야 한다.
시 주석은 공식적으로 중국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중앙군사위 총서기 등 3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국가주석의 의미로 '대통령'(president)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페리 의원은 법안에서 시 주석을 명명할 때 '총서기'(General secretary)라는 공산당 내 직함으로 불러야 한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부르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통치할 지도자에게 합법성을 부여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시진핑을 '대통령'으로 명명한 공식 문서나 대화의 작성 및 유포를 위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 고위 당국자들은 실제로 시진핑을 '대통령' 대신 '총서기'로 부르고 있으며, 지난 5월 백악관의 대중 전략 보고서에서도 '총서기'가 사용됐다.
다만 페리 의원의 법안은 국민의 관심을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실책으로부터 중국 비난으로 돌리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또한 대중 강경파인 페리 의원은 과거 중국을 옥죄기 위한 비현실적 법안을 다수 발의한 인물이다. 그는 유엔이 중국을 퇴출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때까지 유엔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미국 대통령이 홍콩과 티벳을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다른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시진핑 호칭 격하 법안은 몇몇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및 11월 대선과 관련된 의제들이 산적해 있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강제노동, 공급망, 지식재산권,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 규제 등 더욱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 만큼 페리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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