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6명 확진, 불특정다수 감염 확산 우려
검사자 2600여명 불과, 참석자 파악 난항
의도적 검사 회피 늘어, 구상권 등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에 이어 광화문 집회로 인한 서울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있다. 참석자가 최대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명단 파악이 불가능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
여기에 통신사 자료 역시 인근 지역 체류를 의미할 뿐 집회 참석을 특정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선제 검사 확대와 함께 집회 참석자가 고의적으로 검사를 피해 감염을 야기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규모는 현재 다각도로 파악중이다. 통신사에서 자료가 넘어온걸로 알고 있지만 이 정보 역시 해당 기간에 광화문 인근에 있었던 사람이지 이들이 집회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갔을 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검증하기는 어렵다. 참석자들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면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21일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2621명으로 전일대비 126명 늘었다. 이중 사랑제일교회가 17명, 광화문 집회는 15명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집단감염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이 힘든 상황을 감안해 우선 서울 전역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 검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2122명에 불과하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통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천에서 수만까지 추정만 되는 상황. 사실상 접촉자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동통신3사에 광화문 집회 장소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요청, 약 1만5000명 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5월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처럼 대대적인 선제검사로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15일 광화문 인근 기지국 근처에 30분 이상 접속(체류)한 대상자가 집회 참석을 부인할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상당수가 정부 방역을 의심하고 의도적으로 참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크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감염자 432명 역시 광화문 집회 참석을 확인하는 서울시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 확진 이후 교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정부 방역을 비난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이들에 대해 테러에 준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쉽지 않다. 불이행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단이 필요한데 통신사 정보만으로는 집회 참석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통신사가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대상자에게 다시 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독려하고 기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에 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해 감염을 확산시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 명확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양심에 호소하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