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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청와대부터 내각까지…새정부 '경제 정책' 누가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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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틀 다진 이한주…1986년부터 인연 맺은 40년 지기
'상법개정안' 강조한 홍성국…"기업 자금조달 쉬워져 경제발전"
'신친명계' 이언주…에너지·성장·반도체 관련 정책 쏟아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정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동안 경제를 강조해 온 만큼 관련된 정책을 내거나 조직 관계자들이 청와대나 내각 인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과 민주당 내에서 가장 발탁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는 이한주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꼽힌다. 그는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본부장은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1986년에 처음 인연을 맺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를 거치는 동안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수차례 강조한 성남시장 시절 대표 사업인 무상 교복 사업 역시 이 본부장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에서 도(道)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이 됐고, 이재명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장 직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도 이 본부장의 손이 닿아있다. 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자찬한 지역화폐가 대표적이다. 이 본부장은 경기연구원장 시절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을 강조해왔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실현해야 한다는 공약 역시 이 본부장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본부장은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처 장관 등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성국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 대통령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대우증권에서 미래설계연구소장, 부사장, 사장 등을 거쳐 민주당 경제대변인과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직을 지냈다.

또 21대 국회에서 세종 갑에 전략공천돼 당선됐으나 지난 총선에는 불출마 했다. 그러나 당대표이던 이 후보가 2기 지도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하며 다시 여의도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맥이 닿은 부분은 '상법개정안'이다.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 홍 위원장은 "상법개정안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경제 정책에서는 이언주 의원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탈당하며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복당했다. 이후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며 신(新)친명계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발족해 에너지·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반도체 산업에도 한 발 걸쳤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역량 강화와 유망 반도체 설계(팹리스) 성장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짰다. 제조시설에 대한 설비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이같은 공약은 이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기도 했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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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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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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