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방송 '직캠' 영상…수익 분배 해결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5:15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음악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 방송사들이 유튜브로 영상 송출 범위를 넓혔다. 가수들의 무대 뿐 아니라 직캠(직접 찍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직캠' 영상으로 인해 수익 배분 문제가 불거졌다.

◆ 매니지먼트사 "음악방송 관련 유튜브 수익 분배 요구"

현재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는 KBS2TV, SBS, MBC, 그리고 Mnet이다. 이 방송사들 모두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을 상대로 한 '직캠' 영상을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다. 이들이 선보이는 직캠은 방송사에서 TV를 통해 송출하는 가수들의 무대가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촬영한 후 편집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려 재판매하는 하나의 콘텐츠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음악중심'에서 유튜브에 제공하는 (여자)아이들 직캠 [사진=유튜브 MBCkpop 캡처] 2020.08.18 alice09@newspim.com

현재 방송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직캠의 종류는 여러가지이다. 그룹의 경우, 각 멤버별로 직캠 영상이 존재한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Mnet '엠카운트다운' 출연 당시 메인무대 직캠과 1위 앙코르 직캠, 그리고 일곱 멤버들의 개인 직캠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의 직캠의 조회수는 적게는 몇 백만뷰로 시작해, 멤버 개별 직캠은 '억대 뷰'를 기록하면서 유튜브 내에서 엄청난 화력을 자랑한다. 그러다보니 방송사 내에서도 직캠에 들이는 공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Mnet의 경우 유튜브 M2채널을 통해 '입덕 직캠'이라는 콘텐츠로 무대에 올라 곡이 시작하기 전부터 무대가 끝난 후까지의 아이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상을 올리면서 누적 조회수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이는 KBS, SBS, MBC도 마찬가지이다. 각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돌의 무대 영상과 개별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로 부가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연예 매니지먼트사들이 가수들이 출연한 방송사의 음악방송 관련 유튜브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장 신주학)·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BS '인기가요'에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에이프릴 멤버 나은의 개인 직캠 [사진=SBS 유튜브 캡처] 2020.08.18 alice09@newspim.com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관행적으로 방송사와 매니지먼트 간에 계약서 없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이 때문에 방송사가 해당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됐고, 방송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영상물을 방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문제는 콘텐츠 이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TV 방송보다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업계에서는 방송국이 방송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3대 단체는 "저작권법상 인터넷 서비스 영상은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도 별도의 허락이 필요함에도,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수익화하는 것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정위에 신청한 표준계약서에는 방송국이 촬영한 영상물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OTT에 편집물을 올리거나 VOD로 제공하는 등 방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 협의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미방송분 영상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사무총장은 "약관 제정 신청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향후 방송국의 영상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누적 조회수 1억뷰를 돌파한 방탄소년단 뷔의 직캠 영상 [사진=M2 영상 캡처] 2020.08.18 alice09@newspim.com

◆ 커져가는 소속사의 불만…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예정"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VOD로 직캠 영상이 제공되다 보니, 소속사들의 불만고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다.

직캠의 경우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조회수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직캠은 유튜브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이 자신의 가수 모습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무대 영상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부분까지 직캠으로 자세히 볼 수 있기에 인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매니지먼트사에서 이번 방송사들의 직캠을 문제삼은 만큼,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표준약관 초안에는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방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전에 기획사와 협의하지 않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VOD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획사와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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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