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 "'북한지역 개별관광'으로 남북 교착 돌파하자"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4:26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강조 "南 출발한 열차, 세계와 만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공간'이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를 통해 "손에 잡힐 듯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의 시간이 멈춰 서 있다. 남북 간에는 침묵과 냉담이 흐르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약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남북의 역사가 말해주듯,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상황에 내맡기는 듯한 태도로는 결코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관광을 목적으로 북녘 땅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에서 시작해 육로로 갈 수 있는 개성, 금강산 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대상과 지역도 점차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관광이 지속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더 쉽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제진역을 방문했다는 이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강조했다.

그는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이곳에는 '금강산 방면'이라는 표지와 북측의 '감호역'으로 연결된 선로가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복원된다면 남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우리 젊은이들을 태우고 평양, 신의주, 금강산, 원산을 넘어 만주, 시베리아, 유럽까지도 평화와 공존, 번영의 꿈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남북은 지역적 한계와 고립을 넘어 문화적 상상력과 가능성으로 더 큰 세계와 만날 것이다. 긴장과 단절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도 경제가 숨통을 트고,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마침내는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경제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하루빨리 북측과 개별관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과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다. 토론회 발제는 '격변하는 정세와 남북 교류의 미래'를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진행하며,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김중기 평화여행 2020 공동대표, 강영식 남북 교류 협력지원협회 회장,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 전문이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

통일부장관 이 인 영

안녕하십니까, 이인영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이 아닌, 통일부 장관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먼저「개별관광과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병원, 김영호 의원님과 축사를 해주실 이낙연, 김부겸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내빈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에 식견과 깊이를 더해주실 존경하는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과 여러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의 지혜를 모아 남북의 미래를 밝힐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고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손에 잡힐 듯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의 시간이 멈춰 서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침묵과 냉담이 흐르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약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남북의 역사가 말해주듯,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상황에 내맡기는 듯한 태도로는 결코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공간'이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의 하나입니다.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관광을 목적으로 북녘 땅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분단된 남과 북의 '사람'과 '사람'이 오고 간다면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약동하게 되고, 이것은 그 자체로 세계에 발신하는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선,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에서 시작해 육로로 갈 수 있는 개성, 금강산 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대상과 지역도 점차 넓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관광이 지속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더 쉽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도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제진역을 방문했습니다.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이곳에는 '금강산 방면'이라는 표지와 북측의 '감호역'으로 연결된 선로가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복원된다면 남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우리 젊은이들을 태우고 평양, 신의주, 금강산, 원산을 넘어 만주, 시베리아, 유럽까지도 평화와 공존, 번영의 꿈을 실어 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지역적 한계와 고립을 넘어 문화적 상상력과 가능성으로 더 큰 세계와 만날 것입니다.

긴장과 단절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도 경제가 숨통을 트고,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경제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하루빨리 북측과 개별관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내일은 광복 75주년입니다. 그러나 독립선열들이 가슴 벅차게 꿈꾸었던 해방된 조국은 다시 외세와 냉전에 의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고가며 다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순간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은 숙명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당면한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북녘 땅을 밟지도 못하는 지금의 분단 상황을 더 이상 고착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니 '때'를 만들어서라도,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미래로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힘을 더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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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