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박만 포함, 불법 환적 선박은 조사 대상서 빠져
VOA "제재 회피 추정 비공식 선박 운항은 오히려 증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선박들의 공식적인 해외 항구 운항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13척에 불과했다.
이 중 11척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나머지 2척은 중국 다롄 항구에서 검사 대상이 됐는데, 그나마도 모두 결함이 발견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이는 대북 제재 여파로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척과, 2018년의 52척보다도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
VOA에 따르면 북한이 수출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2016년까지만 해도 같은 기간 160척의 선박이 검사를 받았고, 2014년엔 182척으로 지금보다 14배나 많은 선박들이 해외 항구로 향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7년부터 강화됐다.
VOA는 이에 대해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가 전 세계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지만,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들면서, 해외 항구로 운항한 선박의 전체 숫자도 줄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안전검사 자료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운항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실이 파악되지만, 이는 공식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제재 회피로 추정되는 비공식 선박들의 운항은 오히려 활발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 선박의 제재 위반 사례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목된 선박들은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제재 선박들이 해외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 선박에 물건을 건네거나 넘겨 받는 '선박 간 환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안경비대는 지난 5월 합동으로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 등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이 지난해에만 370만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또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해상운송 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 등을 명시한 '금융 제재 이행지침'을 발간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