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 공청회...피해주민 거센 반발 '무산'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04:07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04:07

포항시 "시민 수용가능한 공청화 재개최 요청할 것"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포항시민들의 반발로 파행으로 치닫다가 결국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피해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실질적 피해지원"을 요구하며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0.08.06 nulcheon@newspim.com

공청회는 시작 초입부터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시민들과 피해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책임 있는 지원'이 차단된 것에 강하게 항의하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과 사무관 등으로 이는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은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가 '지원한도와 지급비율'을 담은 시행령안을 설명했으나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 참석과 공식 사과'와 '시행령안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공청회는 시작 40여분만에 무산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피해단체 주민들이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폐지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산업부 관계자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2020.08.06 nulcheon@newspim.com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명시는 지역 차별"이라며 "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 쟁취위해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가 무산되자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공청회를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피해금액 70% 지원' 등 지급 한도를 명시해 놓았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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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