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입장을 바꿨다. 우선 지난 4일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자는 입장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전환율 인하 및 강제화에 대해 "논의된 것이 없다"며 "공급 대책 효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규제를 하는 것은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정부가 정한 수치다. 현행은 4%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한다면 매달 100만원, 1년 1200만원을 월세로 지불해야 한다. 강제기준이 아닌 탓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월세전환율 인하는 전세 가뭄을 막는 카드다. 특히 낮은 금리에 규제가 더해지면서 전세 가뭄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전환율을 인하한다면 월세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월세 전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5 leehs@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현행 전월세전환율을 정할 당시 기준금리가 2.5내지 3%였는데 지금은 0.5%다"라며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3.5%가 과한 만큼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언급된 2%대 인하와 강제 기준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 수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정책위원회나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았다"라며 "급하게 규제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우선 시장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환세전환율이) 2%대가 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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