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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의 2년 전 약속…"무주택 다자녀가구 희망 돼"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9:02

2018년 첫발 뗀'다자녀 수원휴먼주택', 16번째 다자녀 가정 입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영통구에 사는 7자녀(현재 8자녀) 가정을 방문해 어머니 김 모씨(42)와 면담을 하고 생활실태를 꼼꼼하게 파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8년 4월, 7자녀 가정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08.05 jungwoo@newspim.com

◆염 시장의 약속…"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주거문제 해결할 터" 

김씨 가족은 넓이 30㎡ 남짓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 집에 곰팡이가 슬었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웠다. 방 2개뿐이었던 그 집에서 18년을 살았다.

염태영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며 김씨에게 "올해 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8개월 만에 실현됐다. 수원시는 다자녀 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고, 그해 11월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8자녀 가족은 그해 12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전에 살던 집보다 2배가량 넓어진, 전용면적 60㎡에 방 3개가 있는 다세대주택이었다. 수원시가 입주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내부는 깔끔했다. 1층이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

8자녀의 엄마 김씨는 "시장님이 4월에 집을 마련해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돼서 정말 좋다"고 기뻐했다.

염태영 시장의 약속은 꾸준히 실현되고 있다. 2018년 5가구, 2019년 9가구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고, 올해는 2가구가 입주했다. 지금까지 자녀가 5명 이상인 16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지난 8월 2일에는 5자녀를 둔 김OO(42)씨 가족이 금곡동에 있는 16번째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전용면적 84.92㎡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공동주택(1층)이다. 2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 입주 전 내부 수리를 해 새집처럼 깨끗했다.

아파트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김씨는 딸 셋(14세·11세·9세)과 쌍둥이 아들(6세)이 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주택이 없는 네 자녀 이상 가구(수원시 2년 이상 거주)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자녀 수가 같으면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수원휴먼주택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수원시, 다자녀위해 매년 30~35호 공급

수원시는 층간 소음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한다. 입주자 의견을 바탕으로 벽지·장판 등의 디자인을 정하고, 입주 전 집을 수리해준다.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200호(戶) 확보'를 목표로 2018년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200호를 목표로 했지만,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7월 2일 LH와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민이 해소됐다.

LH가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으로 공급하고, 수원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8호를 공급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3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와 협약은 한 달여 만에 첫 열매를 맺었다. 8월 중순, LH가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에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에 입주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성공적인 '스몰베팅'(Small betting)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스몰베팅 사업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적인 정책을 지역에서 시작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스케일업'(Scale-up)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도입하면 효과적인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혁신적인 스몰베팅, 스케일업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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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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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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