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김현미 장관 "공공재건축 50층 완화, 서울시와 교감됐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22:19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22:19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50층 규제 완화 적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공공재건축 50층 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교감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면 50층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8.04 yooksa@newspim.com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하고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선회했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규모로 5만 가구를 산정한 것과 관련해 "사업 초기단계인 전체 물량 26만 가구 중 20% 정도인 5만 가구를 생각할 수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 보내준 의견에 따라 최종적인 물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선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에도 일산에서 저항했었다"며 "주택공급TF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참여했다.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시가 요구하는 것은 과천청사 인근 유휴지에 공원이나 연구개발(R&D)센터 등 유치"라며 "주택공급을 하면서 공원이나 R&D센터 등 자족시설을 열심히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라며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 받는 금리보다 월세로 받는 금액이 많아서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은 올 봄 기준으로 70% 정도"라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에는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현재 4.0%인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적절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다. 현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은 4.0%다.

김 장관은 "현재 기준금리에 비해 3.5%는 높기 때문에 낮출 계획"이라며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장한 최근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한국감정원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지정한 유일한 통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 수치는 역대 정부가 주택 가격을 계산할 때 인용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을 누구보다 알고 매주 주택가격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모르고 주택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