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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4:40

집중호우 피해 속출…문 대통령, 여름휴가 취소 후 피해 점검
강제징용 배상 日 기업 자산현금화 코 앞, 한일 관계 위기
여야 부동산 정책 공방 확대, 윤희숙·윤준병에 원희룡도 참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후에 여름 휴가 일정을 다시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9주 연속 이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멈췄습니다. 3일 발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오른 46.4%로 나타났는데요. 계속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끝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 사법부의 일제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역시 긴밀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되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한일 정부가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여야 간에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임대차3법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주목받으면서 이에 반대하는 여러 의원들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윤준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언주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0.07.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름휴가 취소 "호우 피해 점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예정돼 있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대신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 10주만에 올랐다…부동산 여파 끝났나/국민일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반등했다.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던 부동산 여파가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7월 5주차(27일~31일)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21.7%)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5월 3주차(62.3%) 이후 9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

북한, 코로나19에도 1만6000여명 백두산지구 답사 강행/세계일보
최근 코로나19 관련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높인 북한이 대규모 백두산지구 답사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노동신문은 3일 '백두의 혁명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대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겨울철답사에 이어 여름철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日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D-1…한-일 '보복 vs 맞대응' 난기류/헤럴드경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놓고 한일 양국간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한일 외교당국이 대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사법부의 일제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며 일본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을 검토 중이다.

탈북단체 탄압 논란 속 사무검사 강행의지 피력한 통일부 "대북관련 단체 먼저 점검"/서울경제
통일부는 산하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 대북 인도지원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순께 예정된 사무검사와 관련 "행정적 인력이 대규모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행정적 인력을 감안해서 우선 탈북과 대북 관련, 인도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추후에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 단체들로 점검과 검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도 폭우경보…南 위협 황강댐 방류 통보할까?/헤럴드경제
집중호우가 한반도 중부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방류시 우리 측에 통보할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로선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이 차단된 탓에 북한의 통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3일 "남북 간 통신선이 다 막혀있어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임대차 3법' 논쟁 확산…윤희숙·윤준병 공방에 원희룡·이언주 가세/뉴스핌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격렬한 부동산 정책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인은 현재 2년 외에 추가 2년을 더 보장받게 됐고, 이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전세제도가 급격히 소멸돼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어차피 전세제도는 소멸되는 추세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與 "기후변화 대응한 자연재해 관리시스템 근본개편안 검토"/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우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인력으로 자연의 힘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해영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여당 독주에 지도부 내부 첫 '쓴소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지도부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의 용기는 여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라며 "협치는 상대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다.

통합, 與 독주 맞서 '현장 위주 풀뿌리 투쟁' 돌입/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거여(巨與)의 폭주에 맞선 투쟁 방식으로 '현장 위주의 풀뿌리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5분 발언이 연일 화제를 낳자 당내에 실력과 대안으로 무장하고 국회와 현장을 지키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박주민 "유엔도 전세 폐지 권고…윤준병 '월세' 표현은 아쉬움"/머니투데이
당권에 도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당 윤준병 의원의 '월세 예찬'을 두고 "국민 감정선과 눈높이를 좀 못 읽은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3일 BBS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당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도 과거 정부 탓하는 민주당 "부동산 폭등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부양 정책이 원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신 과거 정부를 비판했었다.

"정책의 배신 읽어보라"…통합당서 봇물 터진 윤희숙 칭찬/국민일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판한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을 칭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윤 의원을 칭찬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봤다"며 "그 발언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좌로 치우친 것도 우로 치우친 것도 아니다"라고 칭찬했다. 윤 의원의 연설 내용을 거론하면서 "수많은 국민이 '그래 바로 이거야'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김현아 "임대차 3법,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이데일리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4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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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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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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