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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부담 가중돼 유감…재산세, 실물가치에 비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높아졌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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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랜 과제"라고 부연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