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신생기업의 비중 감소가 저출산 문제 만큼이나 심각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과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신생기업 비중 감소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는 결국 고용없는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7월호'를 발간해 신생기업 감소 현상과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자료=한국은행]

한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수 가운데 당해 신규 진입 기업 비중을 가리키는 신생기업 비중은 2002년도에 19%에서 2018년에는 11.7%로 추세적 감소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12.4% 에서 7.4%로, 건설업은 19.6%에서 11.6%로 줄었다. 도소매업은 16.7%에서 12.2%, 통신·금융·정보기술·사업서비스업 역시 17.7%에서 13.6%로 감소했다.

반면, 설립된지 8년이 지난 기업의 비중은 이 전체 기업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산업에서의 신생기업 비중 감소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노동생산성은 2002년 8.4%에서 2018년 6.3%로 2.1%포인트 낮아졌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젊은 기업일수록 신기술, 제품 도입하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학습효과도 크게 일어나서 생산성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자원재배치, 생산성 높은 기업이 시장점유율 높아지고 그러한 기업이 시장에 남게되는, 일명 선별작업도 활발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생기업 감소는 고용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 순고용창출은 시장진입 초기(0~1년)에 집중된 반면 연령이 2년 이상인 기업들은 순고용창출률이 마이너스다. 실제로 기업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순고용창출률은 2000년대 초반 2.6%에서 1.4%로 하락했다.

한은은 신생기업 문턱을 낮춰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과장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확실성 높아질수록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진입과관련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정도는 OECD 회원국 중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다음으로 높으며, 진입장벽은 폴란드 멕시코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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