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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에도 한 방 없었던 박지원 청문회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7:44

대학 학적 위조 의혹에 "대학에서 책임질 일" 일축
'대북송금' 5억달러 깨묻자 "면책특권 뒤 숨지 마라"
'주적' 질문엔 "광화문서 '북한' 백번 소리질러야 하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낙마 0순위'로 지목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한 방'은 없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4.8남북합의서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이면 합의서) 원본을 주시면 검경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박 후보자의 반박에 막혔다.

또 통합당은 학적 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대학에 가서 따지라"는 답변에 더 이상 이슈화되지 못했다.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와 야당의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다.

통합당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은 "단국대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적부, 성적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성적을 가리고 충분히 줄 수 있으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하태경 "학적부 제출 않으면 학력 위조 인정", 박지원 "하등의 하자도 없어" 일축

하 의원이 "본인이 제출을 거부하면 학력 위조가 기정사실화된다"고 반박하자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졸업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에 박 후보자는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해 졸업하라고 한 것이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단국대에 가서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4.8 남북합의서' 외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4월 8일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대북 특사 자격으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베이징에서 만나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면 합의서에는 "남북이 민족화해와 협력, 공동번영 및 인도주의 협력의지를 담아 남측이 북측에 25억원 규모 투자 및 경제 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 를 제공한다. 실무 작업은 차후 합의한다"고 쓰여 있었다. 사실상 '대북송금'이 김대중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그렇게 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4.8 합의서는 이미 공개됐고 다른 문건은 기억도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위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주호영 "북한이 우리 주적 맞는가" 묻자, 박지원 "광화문에서 백번 소리 질러야 되겠나" 반박

이날 오후 재개된 추가질의에서 하태경 의원이 "(주 원내대표가 밝힌) 이면합의서 사인은 공개된 4.8남북합의서 사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저를 모함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했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원본 사본을 주시면 제가 검·경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확실히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명예가 걸린 만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후보 사퇴를 포함해)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대북 송금이 결과적으로 북핵 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아직 국정원장도 아니지만 지금 예단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주적이 북한이 맞는가"라고 거듭 물었고, 박 후보자는 "광화문에 가서 한 백번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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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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