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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학적 위조 의혹 제기에 박지원 "단국대 가서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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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가리고 성적표 제출하라" 요구에 "대학이 책임질 일"
4.8 합의 이면합의 의혹제기에는 "서명 기억 없다"
월북한 김모씨 두고서는 "정부에 책임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송기욱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성적표 원본 제출 요구에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합당은 병역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여기에 박 후보자의 입학년도와 학점 이수 등에도 의혹이 있다며 학력위조 의혹까지 제기했다.

통합당 정보위원회 간사 하태경 의원은 "단국대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적부, 성적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성적을 가리고 충분히 줄 수 있으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조선대에 다니지 않았다. 광주교대 2년 졸업하고 단국대에 편입했다"면서 "성적 공개 의무도 없고 학교에서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조태용, 이철규 의원이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적은 것만 제출했다"며 "이는 개인 신상정보와 국정원이라는 특수정보기관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본인이 제출을 거부하면 학력 위조가 기정사실화된다"고 반박하자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단국대를 다니던 박 후보자가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다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공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고 졸업 이수학점 160학점중 72학점이 비었다"라며 "단국대 측도 어떻게 졸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55년전이면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며 "그때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받아쳤다. 박 후보자는 이어 "분명히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에 편입했다"며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해 졸업을 하라고 한 것이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단대 가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4.8 남북합의서' 외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면 합의서에는 "남북이 민족화해와 협력, 공동번영 및 인도주의 협력의지를 담아 남측이 북측에 25억원 규모 투자 및 경제 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 를 제공한다. 실무 작업은 차후 합의한다"고 쓰여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합의문이 사실이라면 후보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렇게 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4.8 합의서는 이미 공개됐고 다른 문건은 기억도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위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대북 특사 자격으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최근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잘못이 있다"며 "우선 김씨 월북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먼저 탈북인에 대해 여러 조사와 교육을 하고 정책은 통일부에서 이뤄진다"며 "우리 행정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국정원장 후보자로서의 소임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 재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 △국정원 개혁 등이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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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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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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