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1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초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달 말 종료되는 실업보험 지원 연장에 대한 공화당 방안은 소득의 70%를 대체하는 것이며, 급여세 감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므누신 장관은 23일(현지시간) CNBC에 공화당의 추가 코로나19 부양책 방안은 "소득의 70% 대체를 기반으로 한 실업보험 지원 연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과 백악관은 1조달러 규모의 잠정적인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CNBC는 실업급여 지원 연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부양안에 산정된 주당 600달러의 실업 지원의 경우, 근로자들의 이전 직장 급여의 100%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었다.
므누신 장관은 공화당 구상의 부양책에는 급여세 감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급여세 감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방안이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민주당과 협의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들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도 포함된다고 므누신 장관은 알렸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 대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외 채용 격려를 위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추가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160억달러, 학교 운영 재개에 필요한 예산 1050억달러 지원도 포함한다.
소득의 70%를 보호하는 공화당의 실업보험 지원 연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고 CNBC가 전했다. 스태니 호이어 하원 민주 원내대표는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주당 600달러인 실업 지원을 올해 말까지 100달러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600달러 그대로가 좋다고 말한 바 있다.
공화당은 약 1조달러 규모 5차 경기부양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민주당 진영에서는 패키지 규모가 국가 보건과 경제에 도움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최종 부양안 도출까지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추가 부양책 방안 공개는 본래 24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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