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 정부·공화당 1조달러 추가 부양책 합의.. "급여 70% 대체안, 급여세 감면은 제외"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1:17

민주당 실업보험 지원 축소에 반대 "규모 더 늘려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1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초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달 말 종료되는 실업보험 지원 연장에 대한 공화당 방안은 소득의 70%를 대체하는 것이며, 급여세 감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 연단에 섰다. 2020.04.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므누신 장관은 23일(현지시간) CNBC에 공화당의 추가 코로나19 부양책 방안은 "소득의 70% 대체를 기반으로 한 실업보험 지원 연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과 백악관은 1조달러 규모의 잠정적인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CNBC는 실업급여 지원 연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부양안에 산정된 주당 600달러의 실업 지원의 경우, 근로자들의 이전 직장 급여의 100%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었다.

므누신 장관은 공화당 구상의 부양책에는 급여세 감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급여세 감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방안이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민주당과 협의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들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도 포함된다고 므누신 장관은 알렸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 대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외 채용 격려를 위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추가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160억달러, 학교 운영 재개에 필요한 예산 1050억달러 지원도 포함한다.

소득의 70%를 보호하는 공화당의 실업보험 지원 연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고 CNBC가 전했다. 스태니 호이어 하원 민주 원내대표는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주당 600달러인 실업 지원을 올해 말까지 100달러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600달러 그대로가 좋다고 말한 바 있다.

공화당은 약 1조달러 규모 5차 경기부양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민주당 진영에서는 패키지 규모가 국가 보건과 경제에 도움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최종 부양안 도출까지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추가 부양책 방안 공개는 본래 24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