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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값상승 사과한 김현미 장관...공급부족, 과거정부탓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08:59

23일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야당, 부동산 정책 공세
주택공급 급감 지적에...김현미 "5~6년전 인허가 적은 탓"
다음 주 주택공급 대책 예고...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제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것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주택공급 부족 원인에 대해선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정부 출범 이후 수십 번의 정책에도 집값 상승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주택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내년 서울 아파트 물량 급감, 6년 전 인허가 적었기 때문"

이날 김현미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사람들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최근 불거진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와 관련해선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정 총리가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면서다.

다만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은 과거 정부에서 찾으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6000가구로 올해(4만5000가구) 대비 1만 가구 가량 급감한다. 김 장관은 "내년 공급 물량이 적은 것은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는 적게는 5년, 많게는 6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즉, 내년 입주물량 감소는 5~6년 전 당시 정부의 인허가 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 비해 집값 상승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에 대한 LTV·DTI 규제 정책을 하면서 2007년 완료됐고, 이명박 정부 때 이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 부동산 가격이 상당기간 안정됐다"며 "2014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지 않고 그 당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현 정부 집권하면서 이러한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완화된 규제의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과잉, 최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다음 주 주택공급대책 예고...태릉골프장에 신혼부부·청년주택 공급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대규모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는 안이 나왔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현재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육사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다. 연계 개발 방안이 빠지면서 82만5000㎡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에는 약 1만1000가구 정도의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3년 전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보다는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77만 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지난 5월 이미 대책을 마련했고, 지금도 TF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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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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