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걱정끼친 점 죄송"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과 관련해 "자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한 점은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리에 연연하고 욕심이 있지 않다"며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사람들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 관련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며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 인식이 잘 못됐다'는 윤 의원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지난 3년동안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과거 정부보다 많게는 70%, 적게는 20% 많았다"며 "공공택지에 77만 가구, 서울에만 8만8000가구 공급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최대한 찾기 위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3만6000가구로 예년에 비해 급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내년 공급 물량이 적다는 사실은 정부 출범 이후 여러차례 말해왔다"며 "2021년 이후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77만 가구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3년 전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보다는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해임 요구과 관련해 정 총리는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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