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수일 내 공급대책 발표하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선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
정 총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는 안이 나왔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현재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육사부지와 관련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태릉골프장에 대해선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수일 내 발표할 공급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초지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금 관련해선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적기 때문에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TV·DTI 등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비율이 조정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LTV 비율을 조정하면서 예측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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