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사업 3개월내 75% 이상 집행
6조원 규모 프로젝트 연내 추가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 충격이 경제지표에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사업의 집행 속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판 뉴딜 및 3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3 photo@newspim.com |
특히 경기회복의 기본전제인 대내외 리스크 요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전략이다.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미・중 갈등, 대외신인도・금융・통상 등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내 75% 이상 집행함으로써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점검관리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와 투자,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3분기에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투자는 앞서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20조원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4~6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19.2조원)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4분기 집행계획(18.2조원) 중 1.5조원을 3분기로 당겨 집행하고 투자집행점검회의을 통해 올해 목표(60.5조원)를 100%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내달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소비・관광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8대 할인 소비쿠폰도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금융 확충 등 수출금융(하반기 118조원), 비대면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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