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물 신·증축 시 공용주차장 인근이면 주차장 1대 의무설치 면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이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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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신·구 조문 대비표) [자료=서울시] |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과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이 모두 해당된다.
시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를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이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쳤다.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