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본회의 열려...21대 국회 '지각 출발'
문대통령 강조한 한국형 뉴딜·부동산 대책 국회 입법 호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임기 시작 후 50여 일 동안 개원조차 못하며 공방을 이어왔던 21대 국회가 20일 정상궤도에 오른다.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야는 이를 두고 재차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에서 강조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형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형 뉴딜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에 화답하는 방향에서 민생 입법과 정부의 뉴딜 정책을 강조하고,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야당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