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종합] 이주열 총재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2:45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2:45

"경제 회복세 보일 때까지 완화적 기조 지속"
"풍부한 유동성, 자산시장 말고 생산적인 곳으로 가야"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6월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회복세가 보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에 피크를 찍고 3분기 후 진정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당초 시나리오와 달리 가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은행] 2020.07.16 lovus23@newspim.com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GDP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워스트 시나리오로 갈 경우 성장률이 -1.8%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지난 5월 결정한 연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성장과 물가 흐름, 앞으로 전망을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 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야한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말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 앞으로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 회복세 보일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가 진정된 후 즉, 포스트 코로나에 이례적으로 진행된 확장적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맞다"면서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흐름도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 등으로 인한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한은의 대책에 대해 그는 "장기투자기관과 외국인의 채권 투자수요가 견조해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국고채 매입규모는 시장 불안 정도, 수급 등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기간 재연장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까지 매입 실적이 만기도래 규모에 못미친다"며 "이는 금융사의 자금사정이 개선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RP매입 추가연장 여부는 자금사정 다시 짚어보고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전액 공급방식 RP 매입을 실시했고 6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달 간 연장했다.

그는 "우리도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리 외 대출이나 공개시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불안 시 국채 적극매입도 비전통 수단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조윤제 위원의 주식 처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금통위 권위나 신뢰 문제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