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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고등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이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2016년 애플에 내린 조세회피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집행위가 애플의 EU 경쟁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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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집행위는 10년 동안 아일랜드로부터 법인세 감면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30일 애플에 130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든 것은 정부 보조를 금지하는 EU 경쟁법 TFEU 107조다. 이에 따르면, 국세 당국이 특정 기업에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주권 침해라며 항소를 선언했고, 애플도 '현실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했다.
이제 집행위와 애플, 아일랜드 정부는 2개월 내 EU 최고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U가 코로나19(COVID-19)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세 등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애플의 사례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EU의 규제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