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판결에 "난 정치적 피해자"…보수 규정 위반 항소심은 승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09:01

CNN "11월 대선 전까지 납세자료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납세자료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자신은 '정치적 피해자'(political victim)라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헌법의 보수 규정 위반에 관한 소송에서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 등에 발부된 소환장을 일시 보류한다고 판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킥보드 타는 아이들. 2020.03.1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뉴욕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및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미 의회가 요청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및 금융 기록 제출에 대해서는 당장은 볼 수 없게 했다.

앞서 미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와 "현직 대통령은 어떠한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소환장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초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의 1심과 그 다음 달 뉴욕 맨해튼 제2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된 2심 모두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Mazars) USA'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고했지만 이날 연방 대법원도 뉴욕 검찰의 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공방은 지난 2016년 대선 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고, 이는 연방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기소"이고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트윗했다. 이전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스파이 활동을 했고, 걸렸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3년간 지속된 자신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특별검사팀 "거짓"(Hoax) 수사도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CNN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뉴욕 검찰이 11월 대선 전에 납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야 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절차가 11월 대선 이후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그룹 등에 발부된 소환장을 보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규정 위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두 지역 검찰은 트럼프 그룹은 물론, 트럼프 기업과 거래한 경쟁사와 정부 기관들의 금융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은 11월 대선 이전에는 금융정보를 볼 수 없게 됐다.

헌법에 보수 규정은 행정부 내 공무원이나 기관은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이나 외국 정부 관리 등으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보수, 사무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反)부패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백악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신이 소유한 호텔에 외국 정부 관리와 기업 인사들을 초청하는 등 보수 규정 위헌 의혹이 불거졌었다. 미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개인 사업에 썼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