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비효율 없애고 일하는 국회 위해 반드시 필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7572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행정 비효율을 없애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지난 달 10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논의 중인 사안으로 비용 예측에 한계가 있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을 미첨부했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갑 국회의원.[사진=홍성국의원실] 2020.07.09 goongeen@newspim.com |
홍 의원이 이같이 예산을 추산한 근거는 지난해 7월 국회가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과 청사건립 비용을 더한 추정값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이전 대상에 상임위를 포함하지 않는 안과 상임위를 포함하는 안으로 구분하고 이 중 예결위, 상임위 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안으로 고려했다.
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원을 합쳐 7572억원이 제시됐다.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 때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연구용역의 10개 상임위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 연구내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과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베일에 쌓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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