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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타격 예술계 회복에 1569억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6:23

300만원 창작준비금 232억원 총 7725명 지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319억원…3500여 개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에서 1569억원을 확보했고,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술 분야의 생계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에 쓰인다.

문체부는 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에 232억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에 3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김영수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추경 준비 전 음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 종사자를 10명씩 만났다"며 "어떤 노조 사무국장이 '우리도 사람이지 않냐'고 울먹였고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술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고, 융자 제도보다 창작준비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낫다는 것이었다"며 '예술인 창작준비금'의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생계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상반기에 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수요가 크다. 이 점을 감안해 99억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 232억원, 총 7725명에 지원 가능해졌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개를 지원(319억원)한다. 예술인 관련 일자리는 3000명, 2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방역 인력은 537명, 예산 39억원이 쓰인다. 연극·뮤지컬, 클래식음악, 국악, 무용 등 분야별 협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해 선발과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방역 관련 일자리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 가능하며 3개월 정도 근무하게 된다. 공연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공연장 안전 상태와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자치단체 226곳, 특별자치 시·도 2곳)에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759억원이 투입된다.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유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지역의 어려운 청년예술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취지가 저명한 예술인에게 임무를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공간 문화 개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수진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사업비는 80%가 국비, 지자체가 20%로 구성된다"며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예상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 확보가 가능한 곳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149억원, 2720명),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310명),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디지털화(14억원, 90명),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2000명) 등이다. 이를 계기로 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실물 예술 자료를 디지털화해 창작 원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8000원 공연 관람료(159억원, 180만장), 3000원 전시 관람료(52억원, 160만장) 지원을 통해 예술 소비도 촉진한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 시에는 방역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누구나 쉽게 관람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현장 입장권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의 경우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 사태로 산업 전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큰 규모인데 이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예술 프로젝트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유럽은 미국 예술을 아래로 보던 시절인데, 잭슨 폴락이 대공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고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환하면서 1930년대 예술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 유럽에서는 잭슨 폴락을 예술계 거장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창작자, 소비자, 매개자 모두가 어렵지만 예술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예술계를 위한 회복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 회복 지원을 더 확대하고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정책도 추진해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3차 추경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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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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